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 주요내용정리

2024년 11월,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AI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I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I기본법의 주요 내용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AI기본법은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기술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고영향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할 때, 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국내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I 산업 지원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AI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험 기반 규제 도입

법안은 금지 AI 규정을 제외하는 대신, 위험 기반 규제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AI보다 위험 수준이 높은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신설했습니다.

마무리

AI기본법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기본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