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AI 규제법 (AI Act) 최종안 정리

인공지능 (AI)은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의 윤리적, 법적 측면을 규제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AI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AI의 활용과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U의 AI 규제법 최종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법안 개요

• 유럽연합 (EU)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입니다.
•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제한

•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규제

•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천500만유로 (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시행 및 규제 기관

• 법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됩니다.
•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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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 (AI Act)은 현재로서는 유럽연합 (EU)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과 표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EU의 AI법이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